새누리당, 국정원 개혁특위 무기한 연기

양승조-장하나 문제라지만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문 절충 요구할 듯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의 일정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며 김재원 국정원개혁특위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예정됐던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전체회의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국정원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는 무기한 연기됐다”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여야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연기 이유에 대해 “오늘 오전 8시30분부터 여야간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특위를 곧바로 가동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간에 합리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업무보고부터 받고 새로운 논쟁거리가 시작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미루게 된 것”이라며 “국정원에도 오늘 업무보고는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연기는 여야간 협의된 사항인가’라는 질문에는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과 방금까지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면서도 “(야당측에서는) 합의해서 연기했다는 발표는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양승조-장하나 의원 문제로 인해 연기된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그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번 막말 파동을 계속 국정원 개혁과 연계시키는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4자회담 합의문을 두고 당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번 막말 파동을 통해 불합리한 합의문 일부에 대해 절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의총에서 “불행했던 가족사까지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저주성 발언, 어떤 의미에서 선동적 발언을 한 데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의견을 모아달라”며 “이런 막말과 헌정질서 중단 발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정원 개혁특위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도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지만 지금 국정원법은 민주당이 국가운영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국정원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권한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최상이라고 만들어놓은 법”이라며 “무슨 북한에 변화가 있어서 지금 바꾸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할 개혁 같으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때 왜 (고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국민에게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