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새 정부, 대선 이후 2030 대책 완전히 손 놔"

"반값등록금 약속,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데일리안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16일 고려대 학생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촉발된 대학가 시국선언과 관련, “정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등록금 문제뿐 아니라 이른바 2030 대책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완전히 손을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마지막에 나온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립대학은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반값등록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해 정치인이 반값등록금을 공약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은 “(반값등록금은) 2012년 1년을 통해 정치권에서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일단 집권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슈로서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이대로 잠잠해질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반값등록금 이슈를 비롯해 2010~2011년을 달구었던 대학생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선과 새 정부의 집권 1주기를 기점으로 젊은 세대의 불만이 대자보란 형식으로 분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전 위원은 대자보 서두에서 지적된 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이른바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국민들, 특히 당사자들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구태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그 내용 여부를 떠나 공론화 과정이 너무 없거나 짧지 않았나 싶다. 이런 것들을 천주교 주교회의도 제시했던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KTX, 밀양 송전탑 이슈의 실제적인 문제 외에도 (공론화 과정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느냐, 국민과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을 천주교 주교 회의가 특히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정원 의혹이나, 4대강 비리 등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대통령이 과감하게 털고, 본인이 주장했던 100% 대한민국, 원칙 있는 대한민국, 신뢰를 지키는 것, 이런 초심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