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유리 너머 보면 이미 정보기관 아니야"

<국정원개혁특위>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

17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주관한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및 ‘정보위 상설 상임위원회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들의 입장이 갈렸다.

여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민주당 개혁안을 보면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닌 ‘무력화해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을 유리 너머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관은 이미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정원은 이미 국회 정보위에서 예산심사와 관련한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국회의 심사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회는 2005년부터 국정원에 대한 예·결산 심사를 위한 소위를 열어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받고 의결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국정원의 예산) 총액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국정원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예비비에 계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위 상설화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보위는 여야 합의로 수시로 개최되며 자료제출과 원장 출석요구 등 상설과 별 차이가 없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상설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정보기관의 기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천한 또 다른 진술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 통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되지만, 그 과정에서 기밀정보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보위와 국정원 사이의 갈등 또는 유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정보위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으며 비밀누설에 있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보위 운영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설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면 모르겠다”며 “현시점에서 정보위의 상설화를 굳이 우선 시켜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아울러 “예산 공개도 득보다 실이 더 많고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경쟁자에게 자신의 카드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측이 추천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감독과 관련, 국정원의 예산·결산심사에 대한 비공개성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는 예산항목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교수는 “정보위의 예산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면서 “예산의 실질검사에서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 뿐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추천한 또 다른 진술인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정원은 조직-예산 활동 등에 대한 모든 영역에 대한 철저한 비밀주의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의회에 대한 통제는 물론 국민에 의한 통제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감사원 감사 등의 경우 국가기밀임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