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놓고 "국정원이 제출할 기회줘야"

<국정원개혁특위>송호창 "국정원안은 이미 제시 추가필요없다" 반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18일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위는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마치고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입법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당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서 모든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기 쉽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안심사소위와 같은 형태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겸하고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포문은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유 의원은 “서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모든 의원이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면 입장차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다른 의원회와 같이 법안심사소위 등을 구성해 법안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곧바로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전 의원은 국정원개혁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안이 제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면서 “새누리당도 안을 내고 이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 국가정보원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국정원 관계자나 국정원의 개혁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피상적으로 우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정원인 당사자를 빼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사자인 국정원도 국민 여론에 쫓겨 국정원 개혁안을 낸 것도 있다. 양당에서도 삼각관계를 고려해 국정원의 제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현실을 모르고 이상적으로 가면 나중에 시행할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국정원이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국정원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주인이 빠져 객(客)만 모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기초로 심의해야 한다”며 “어제 공청회에서 진술인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들었다. 현실과 이런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국정원의 안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국정원 안은 이미 다 제시됐고, 국정원의 합리적인 개혁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들으면 된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한 개혁안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추가로 안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12월말이라는 빠듯한 기간 내에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은 졸속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세균 위원장은 “12월 말까지는 주어진 숙제를 잘 하고 2월말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원을 개혁 할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자”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대한민국 국회가 지금까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연속으로 논의해 결정한 것은 별로 없다”며 “국회의원 290명을 대표하는 모임을 통해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