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본색 노출 "민영화 반대 → 반정부 투쟁"

서울광장 '최후의 전투?' 촛불모여 정부 규탄 시위

'안녕들 하십니까' 유행 등에 업고 강경 투쟁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11일째 파업중인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올리며 '철도민영화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11일째 파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에서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11일째 파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19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철도민영화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참가자가 '공공재 민영화 반대'라고 쓰여진 촛불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이 모인 (가)보수대연합 회원들이 19일 저녁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결의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 맞은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철도노조와 종북정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철도 민영화 철회하라!", "대통령 당선은 무효다!"

또 다시 서울광장이 촛불로 가득 찼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6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1시간 뒤 같은 장소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 시국 촛불문화제'에선 "대통령 당선 무효" 목소리가 울렸다.

이날 파업 11일째를 맞은 철도노조의 선로는 '반정부 투쟁'의 길로 향했다. 노조는 집회에서 "철도 민영화는 온 국민이 반대한다"며 "철도 파업을 무지막지한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치파업이 아니다"고 했지만, 파업열차는 노사와 노사정을 넘어 박근혜정부에 대한 규탄으로 선로를 갈아탄 형세였다.

특히 노조는 최근 대학가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안녕들 하십니까'는 대자보가 유행처럼 번지는 등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투쟁의 강도를 한층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메시지를 전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직위해제와 징계로 위협해도 파업과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을 막아설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수서KTX 자회사 면허권발급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더 강고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불법파업 엄단' 노조간부 검거…타협 아닌 원칙 '강공드라이브'

정부는 이날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간부 1명을 검거하는 등 "불법파업은 엄단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노조의 파업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강공드라이브가 걸렸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이날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의 윤모 차량지부장(47)을 조합원을 선동해 불법파업으로 코레일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부산과 대전 등에 있는 철도노조 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과 지역본부 등 현장 파업 주동자 15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았다.

코레일도 노조의 투쟁에 '강경모드'를 유지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현장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했고, 복귀시간을 넘긴 조합원에 대해선 미복귀 기간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코레일은 다시 업무현장으로 돌아오는 발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파업 이후 복귀율 10% 첫 돌파…파업 종결 시점은 언제?

파업 중인 노조의 복귀율은 이날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파업 참가 후 복귀자는 992명(11.3%)이었다. 전날 870명에 비해 122명 늘었다.

현재 전체 철도노조원 2만 443명 중 38% 수준이 7758명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파업의 복귀 시점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복귀행렬이 꼬리를 물것으로 코레일은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파업에 동참하려던 서울메트로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하는 등 동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파업은 자회사를 분할하는 문제로 파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타협의 차원이 아닌 노사정, 국회까지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의 관점이 아닌, 경제와 공익적 차원 등을 고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