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까지 발목잡기 '국정원 특검법' 발의

<기자수첩>'민주주의 회복' 명분 하에 국정 마비도 나몰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월21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해임과 특검 실시를 촉구하며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트윗글 120만 건 가지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 특별수사팀이 외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트윗글 120만건은 아무도 모르게 파묻혀 버렸을 것이다.”며, “오직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지금의 민주당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속담이 아닐까. 민주당이 또 다시 국가기관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카드’를 꺼내들면서 가까스로 봉합한 ‘국정원 특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포함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손을 잡고, ‘특검법 도입’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오직 특검만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서 “기어코 특검을 피하진 못할 것이란 사실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알아야 한다”며 향후 특검도입과 관련해 한발 물러섬 없는 ‘강경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에는 특검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정행정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관계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 1년간 정치권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가기관에 대한 댓글의혹 사건’으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장외투쟁을 벌이는 사이 국정은 마비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떠 앉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과 먹고사는 문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 때도 민주당은 오로지 ‘특검도입’에만 혈안이 됐다.

국회의 존립목적인 ‘법안처리’에도 손을 놓아 정기국회 100일 중 99일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대도 민주당은 한술 더 떠 특검도입을 예산안 및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을 압박해왔다.

여야는 정국정상화를 위해 지난 4자회담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한 국정원 개혁안을 연내 입법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이 특검카드를 꺼내 든 것은 특검을 정치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19대 국회부터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이상의 정족수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 같은 상황은 누구보다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검에 대한 도입여부는 4자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여야가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여야가 지금 할 일은 특검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예산 및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로 삶의 애환에 눈물짓는 서민들을 보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