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85만명 개인빚 갚아줬다에 네티즌 '비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목소리 커 네티즌 "누구는 일하고"

박근혜정부가 올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것과 관련,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85만명의 개인 채무를 갚아줬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인 60만~70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세부적으로 지난 11월까지 행복기금 23만여건, 햇살론 19만8천여건, 새희망홀씨 17만2천여 건, 미소금융 2만9천여건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구제 대상이 올해를 웃돌아 최대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국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풍조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일각에서 “정부의 서민 구제 정책으로 많은 사람이 자활의 기회를 얻었다. 부당한 수혜자를 가려내면서 지원을 계속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 돈은 결국 국민의 혈세가 아니냐”며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디 ‘shin****’ “정부가 갚아 준거냐? 국민이 갚아 준거지”라고 말했고, ‘n2g0****’는 “죽어라 일해서 돈 모아 봐야 세금만 더 낸다. 대충 대충 일해다 망하면 빚 갚아주고 훌륭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hyeo****’는 “이 정책이 신용불량자들은 취업이 안 되니 정부에서 빚 갚아서 이분들 재취업해서 경제활동하면 국가경제와 국가재정에도 기여를 하게끔 하기 위한 의도인건 알겠다”면서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되지 않나? 누구는 정부에서 빚 청산해 주고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고”라고 성토했다.

‘esjp****’는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원칙, 원칙’하던데 신용불량자와 개인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이라는 것이 별로 시답지 않게 느끼는 것 같다”며 “개인의 빚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대원칙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반면, 아이디 ‘nsd*****’는 “신용불량자도 살 길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은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해주는 제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급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국민들도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하위 20%대의 1분위 저소득 계층의 부채 규모는 12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6% 증가했다. 또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의 부채도 3330만원으로 16.3%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