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박근혜정부 청년정책, 의지 있었다"

6일 라디오서 "반값등록금 에산 증액 등 과정도 보여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박근혜정부의 집권 1년차 청년정책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청년 정책을 보면 의지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과정도 보여줬지만, 완성도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 직속 청년기구를 만든다든지, 반값등록금의 경우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48%까지 이르렀고, 얼마 전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 추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1500억원이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는 청년 정책에 대한 완성이 이뤄지는 한 해가 돼 믿음과 신뢰를 얻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 특히 젊은 층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소비 등 여러 활동의 주요 범위나 역할 속에 젊은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게 많지만 거기에 대해 맞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국정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에 대해 “일단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체계로는 확장이나 경제 활성화의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경제민주화가 기반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고용창출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활성화돼야 일자리도 많아지는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들, 청년창업기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온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규제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말 그대로 공정한 경제의 틀을 만드는 일”이라며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에 집중했더니 낙수효과를 통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몇몇 기업들에게 경제 권력이나 힘이 집중돼 남용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임 2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권) 초반 대선불복문제라든지 기타 비공식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러웠다”며 “국민에게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인데 이 모든 것을 던지고 진짜 우리가 서로 하고자 하는 일들, 국민적 소통과 합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안철수 신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특히 젊은 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것은 젊은이들의 필요나 요구를 반영하지 (기존 정치권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안철수 현상을 토대로 정치권들이 좀 더 혁신하는 새로운 시대를 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그룹들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세력을 키우는 데 힘을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철수 신당도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서 정치에 중요한 기반을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신당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광진 “정부 청년정책, 중장기적인 계획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정부 청년 정책을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를 사업에 있어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피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필요한 숫자로서 지표로서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도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는 말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청년실업률의 지표를 높일 수 있는 단순한 일자리로 전락된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직속의 청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한 이벤트성 행사나 혹은 다른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철수 신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신당 자체에 대한 지지보다는 민주당에서 이반된 세력들이 넘어간 부분이 많다”며 “어쨌든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좀 더 강하게 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이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