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육감' 선거 틀도 못잡고 '우왕좌왕'만

새누리당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민주당은 "현행대로"

정치권이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7일 “러닝메이트제가 과도한 선거비용과 부작용을 막을 제도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문제는 여전히 해법이 없다는 것.

송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주장한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우리도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일단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에서 부정이나 비리의 문제,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 “로또 교육감제도 바꿔야” vs 민주 “직선제 유지해야”

한편, 여야는 현행 교육감선거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직선제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는 선거공약이나 인물이 부각되기보다 투표용지의 기재순서에 따라 당선가능성이 좌우되는 등 폐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현행대로 모든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현행 교육감제도는 여야를 떠나서 양심의 문제로 분명히 고쳐야할 제도”라면서 “모든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제도는 임명제로 가기 원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동시 선거를 하는 교육감 선거 방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사진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가운데)과 백재현 민주당 간사(왼쪽)와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어 “그러나 야당측 입장에서 지금의 현행 제도가 야당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임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러닝메이트가 됐든, 정책연합이 됐든 (제도를 개선해) 덕망있고 학식있는 분들이 선택받지 못하는 잘못된 제도를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초연해야 할 교육감이 국회의원보다 정치적인 교육감이고, 비리교육감, 제왕적 교육감이고, 로또 교육감이다”면서 “1번이나 2번을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당선)50%는 따고 들어가는, 번호만 잘 뽑으면 되는 이런 제도를 이번에도 놓고 가야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교육의 자치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교육감은 개별 학교의 교장 선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러닝메이트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결국 정치가 교육현장에 개입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교육의 차지권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현행 교육감제도는 개선돼야"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열린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현행 교육감선거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직선제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러닝메이트제는 시도교육감 후보의 정당가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정립성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도 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변별력 없는 후보의 난립 △교육감선거의 이념과잉 △선거비용 과도로 인산 선거부정 및 교육비리 위험 △교육의 정치화 △교육의 포퓰리즘과 교육정책의 표류 등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제시했다.

그는 “2007년부터 직선제를 실시한 결과 17개 광역지방자치에서 10명에 가까운 교육감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비리교육감 양상했다”면서 “비웃음이 된 교육감이 지방교육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현행 제도는 폐지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선거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여야 합의 도출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고 여야의 셈법 또한 다르다”면서 현행 ‘직선제’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현행 교육감 선거 방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사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의 방식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