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학사 채택 학교 외압으로 변경" 확인

"진보단체의 조직적인 항의로 선정 철회"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검토할 계획

전주의 상산고 박상옥 교장이 7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해 최종적으로 '지학사'교과서 1종만을 선정했다"고 밝히는 동안 한 교육단체가 채택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 채택이 번복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일부 학교가 시민단체 등에게 외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8일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총 20개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단체와 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과 조직적인 항의전화, 학교 앞에서 시위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 차관은 “일부 시민단체 및 교직단체 등의 항의방문과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차관은 교학사 교과서가 논란이된 데 대해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제도에 의해 검정을 통과한 책”이라며 “수정절차를 통해 많이 보완됐고, 일선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 차관은 ‘조사대상인 20개 학교 가운데 외압을 받은 학교의 몇개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적 우려가 있어서 ‘일부 학교’라는 말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외압이 확인된 학교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교과서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교과서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각 학교 별 교과서 채택 작업은 ‘교과 교사의 추천→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장의 확정’ 등 3단계다.

나 차관은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정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