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의 살인파업'으로의 대응 왜 못했나?

21일 '민영화 괴담' 토론회서 "당정청의 민영화 괴담 대응실패" 지적

이주영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영화 괴담-장난인가, 장사인가? 거짓선동의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발생한 코레일 사태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민영화’ 논란이 번진 이유는 당정청이 부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실패한 전략’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김구철 위기관리전문가는 21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영화 괴담: 장난인가, 장사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 사태에 대해 일선 전투부대인 당 지도부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총사령부인 대통령까지 언급된 점을 거론하며 “이미 실패한 전투”라고 평가했다.

김 전문가는 특히 최근 코레일 사태와 보건의료 활성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민영화 괴담이 확산된 가장 큰 원인으로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응책 미비와 여권의 이슈관리 한계, 여론의 주도권 상실 등을 꼽았다.

그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조기경보를 가동하고 있어야 했다”며 “그런데 ‘설마 파업하겠느냐’는 생각이 있을 때 실제 파업이 일어났고, 조기경보를 가동하지 못해 사소한 전투에서 쫓아가기 힘든 전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가는 여권이 선제적으로 여론을 주도하지 못한 점과 관련, “실기한 대응은 대응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간이 없으면 괴담이 일어날 수 없다. 정부와 코레일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않자, (국민의 마음속에는 상대가 주장한) ‘민영화’라는 그림이 차지하고 있었다”며 여권에서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면 민영화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데 수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가는 또 정부가 주장한 ‘노조의 방만한 경영’과 관련해 네이밍 선택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코레일의 경영진 임명과 예산승인,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은 정부의 권한인 만큼, ‘방만한 경영’이라는 네이밍 선택은 결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즉, ‘방만한 경영’이 아닌 ‘귀족노조’ 개혁으로 여론을 끌고 갔어야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노조가 파업을 하는 명분에는 일반적으로 ‘노조원의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된다”며 “그런데 이번 철도파업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 정도로 진행됐다면 노조의 파업명문은 이미 공염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귀족노조의 살인파업’이라는 네이밍으로 여론을 집중적으로 끌고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전문가는 괴담이 유포되는 이유에 대해 “그럴싸하기 때문”이라며 당정청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대응이 잘 되면 위기는 오지 않는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한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끌어야 한다. 큰 틀에서의 역할분담과 홍보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괴담 대처에 대한 공적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대통령의 말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에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운하건설이 아니고 현 정부에선 운하건설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 않느냐”며 정부에서 나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