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증원 "밥그릇 챙기는 법안엔 손발 척척"

광역의원 정수 651명 → 664명, 기초의원 정수 2876명 → 2897명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이 산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광역-기초의원 증원에 잠정적으로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13명, 기초의원 21명 등 모두 33명의 지방의원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에서 664명으로, 기초의원의 정수는 2876명에서 2897명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28개로 조정하고, 18개 분구 6개는 통합해 전체적으로 12개 증가했으며, 의원정수가 늘어난 지역은 대구, 인천, 전남, 경남이 각각 1명, 경기, 강원, 충남, 경북이 각각 2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와 관련해 조정이 가능한 지역은 조정을 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분구 또는 통합해 선거구 변동의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당 지도부는 특위활동 시한을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핵심쟁점 사안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자, 특위 시한을 연기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차가 커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특권내려놓기 일환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결국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식' 법안에만 합의했다는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아이디 'musi****’는 "국회의원들이란 선거 때만 국민들 우려먹고 결국 당선시켜놓으면 하는 짓은 지들 배불리는 일에 열중하는 것들"이라고 밝혔고, 'endl****’는 "자기네 밥그릇 챙기는 거에는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다"며 "누굴 뽑아봐야 거기서 거기인 인간들인데 국회를 싸그리 갈아엎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lyw0****’는 "그런 식으로 다 해 먹으니 예나 지금이나 국회가 발전이 없는 거다"라며 "눈 앞의 이익에 나라의 발전을 해를 줘서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beav****’도 "국회의원이 욕을 먹는 이유는 선거 때만 납작 엎드리면서 '국민', '국민' 하다가도 당선되면 결국 지들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돌아갔기 때문"이라며 "제발 앞에서 민생이니, 국민이니 떠들지 마라"고 말했다.

지방의원 증원에 대한 보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견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mnsi****’는 "여야가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 것도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난 뒤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