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 김한길, 북한인권법 언급도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흡수통일은 반대, 점진전 평화통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통일한국’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한다”면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다”며 “그 결과, 기민당 집권 7년 만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통일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통일은 대박”에 대해서는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며 긍정적으로 평하면서도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대박론’은 급변사태 입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북정책의 주요 이슈인 통일에 대해 중요하게 다뤘지만, 또 다른 이슈인 ‘북한인권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햇볕정책을 북한의 핵무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 ‘햇볕정책 2.0’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려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둔 ‘민주당판 북한인권법’이 나올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13일 “북한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통일 평화협의체’를 통해 ‘통일한국’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때 황 대표는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준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인권법은 2월 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황 대표 또한 전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황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