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진돗개 정신'으로"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한번 물면 안놔"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에 대한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진돗개 정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의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서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은 불독 같은, 불독보단 진돗개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불독과 진돗개 이야기에 곳곳에서 웃음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여러분이 회의 다 끝나면 규제에 관한 얘기는 생각 안 나고 진돗개만 생각날 것 같다”며 “그래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압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뿌리를 끊을 수 없다”라며 “방만경영을 제거하고 업무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힘차게 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면서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에는 연결 지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보다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소리가 사실은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늘 보고하는 세 부처가 규제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 규제일몰제, 규제총량제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책 추진부터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정부 업무를 평가할 때 공무원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 경력단절 해소, 노후정책 등 국민적 체감도가 떨어지는 정책들과 밀양 송전탑 건설 등 정부와 주민간 갈등이 증폭됐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이런 일은 선제적으로 초기부터 미리미리 이해를 구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추진과 원활한 법집행이 뒷받침돼야만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정과제 법안 처리를 위한 관료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음식을 차려도 국수가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제대로 먹은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 탱탱 불어터지고 텁텁해지면 맛도 없어지는데 누가 먹겠느냐”며 “300일을 묵혀 퉁퉁 불어터진 국수처럼 되면 시행돼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잘 되도록 협력을 하고,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