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던 민주당 정치혁신안, 일단 '추인'

비공개 의총 두차례 오후엔 50여명 정도 참석, 혁신안 결의 반발 논란도

이종걸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채택에 대한 결의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김한길표 정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비공개 의총을 열며 어렵사리 얻어낸 결과다.

이종걸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은 이날 추인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6명은 국민의 정치혁신 요구를 천금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정치혁신을 위한 제도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혁신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드는 것 이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비상한 각오에서 출발한다”면서 △국회의원을 둘러싼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이 정치혁신을 선도할 것이며 △국민의 정치혁신 요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앞서 김한길 대표가 지난 3일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내 여론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의총이 길어지면서 당직자와 보좌진들까지 내보내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 앞서 친노계 재선 의원측의 관계자는 “결론이 쉽게 안 날거다. 정치쇄신을 한다는데 내용에 대한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서 “기사보고 알았다니까”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지도부측 한 관계자는 “이미 이야기 되어왔던 걸 갖고 뭘 자꾸 그러느냐. 계속 이야기 돼왔던 건데 일부 강경파가 이제 와서 ‘그걸 막하면 되느냐’고 반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혁신안 결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 내용을 떠나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의 뜻을 포함해서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발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 김기식 의원 등이 “베네수엘라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민소환 법률이 없다. 법률안의 멋있는 문구와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요인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환제가 자칫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 과도한 정치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

하지만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해당 법률이 잘 시행되는 두 건의 사례와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의견이 합치됐다.

그는 “정쟁유발을 시도하면 분명 그에 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고 (이 법으로 인해)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국민소환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용할 각오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는 약 50여명의 의원만이 참석, 혁신안 결의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질문도 재차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결의문을 설명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대해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