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남북관계 비정상적 관행 바로잡아야"

외교부·통일·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통일시대 기반구축 정책 최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일기반구축 분야-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확인부터 이뤄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북한이 늦게나마 호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60여년간 헤어진 기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남북 양자간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가길 바란다”며 “현재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보다 깊이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도 펼쳐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축산과 산림녹화 등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뢰 쌓기 노력을 하면서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간다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통일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이 큰 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정책의 내실을 더욱 다져가면서 남북관계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겠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독일의 통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려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국제 NGO와 협력하면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남북 경협도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민간과 기업이 함께 국제 기준에 따른 협력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고, 또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어떠한 대화도, 또 신뢰 정책도 우리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경제도 사실은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며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며 “방위력 개선사업과 국방운영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의 큰 축인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맞서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미래 새로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는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준비된 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안보·통일 과제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풍요롭고 번영된 한반도 통일시대를 만들어갈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우리 앞에 놓인 통일시대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