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산율 1.18명…전년보다 하락해
연평균 10조원 재정투입도 효과 미미, 고령화는 꾸준히 진행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년보다 하락한 1.18명을 기록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 합계한 결과, 지난해 출산율은 1.18명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2년 출산율인 1.3명보다 하락한 수치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는 43만8000천명으로 전년보다 약 4만6600명(9.6%)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최저치(1.08명)로 떨어진 이후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출산 정책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구정책의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명에도 못 미친다. 또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 가임기간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1.24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한 나라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생아 수)인 2.1명보다 적다.
반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한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담하는 정도)는 2011년 15.6%에서 2020년 22.1%, 2040년 57.2%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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