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스마트폰 싸게 사려고 수백 미터 줄 서는 건..."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 "적정한 가격 질 좋은 서비스로 제도보완"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 최문기 장관, 이경재 위원장 등과 함께 보고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최근 발생한 ‘2.11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각 부처의 R&D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돼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또 일부 부처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어느 부처는 예비타당성 대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형 부품개발 등 4개 신규사업을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고, 또 어느 부처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을 오히려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의 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