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은 총재 자질 "물가안정보다 정치력?"

전성인 홍익대 교수 "차기 한은총재,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 폐기하고 금융안정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임기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연합뉴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재는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 폐기, 금융감독 권한의 재배분을 논할 수 있는 정치력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기 한은총재는 '물가안정'이라는 한은의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금융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권을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누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야 하는가 : 불확실성의 시대,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 및 과제'라는 제하의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 한은총재는 거시건전성·금융안정을 통화정책에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제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더 이상 적합한 통화정책이 아닐뿐더러 현재까지 이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라는 한정된 목표보다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에 소극적인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금융안정', '경제시스템의 종합적 안정'을 최우선 정책 순위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한은이 금융시스템의 거시적 안정에 더욱 신경을 쓰기 위해선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서 한국은행을 포함하는 공적 민간기구 전체의 권한과 책임을 재배분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은총재는 한은의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력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한은총재는 지난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시 금융감독 당국에 이관한 은행감독권 등 금융 감독권 되찾아와 미시감독·거시안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전 교수는 차기 한은총재 중요 자질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대응력도 거론했다.

전 교수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한 사고와 현실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재가 돼야 한다"면서 "금리 이외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이를 획득해 구현하는 추진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한은 총재의 자질에 대해 "그간 한은의 이미지로 부각됐던 폐쇄성과 소극성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감독당국과 한은이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제문제 해결을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관료·정치인 출신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관료출신이나 정치인 및 낙하산 인사는 한은총재로서 적합하지 않다"면서 "먼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도덕성을 지니고 시장·정부와 소통·협력을 하면서도 끌려 다니지 않을만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적 감각, 해외인맥이 있는지 여부, 정부로부터 휘둘리지 않을 독립성이 중요하다"면서 "한은 총재의 자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식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