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야당 소통위해 정무장관 부활해야"
"책임있는 정부라면 막무가내로 발목 잡는 야당 탓만 할 수는 없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정무장관직 부활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 임기 4년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해 야당과 소통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가교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직 부활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책임있는 정부라면 막무가내로 발목을 잡는 야당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력을 한 단계 높이고 정치권과의 소통을 높여 국정운영이 더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초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제1야당은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는 신당과는 다르다”며 “안철수 신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당개업하면서 책임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겉으로는 새정치를 내세우지만 결국 공천할 인물이 없어 공천을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기초연금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2월 본회의 마지막 날인 27일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7월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연기할 이유 없음에도 민주당이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어르신들 생계보장을 위한 핵심 법안은 거래용으로 쓸 카드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 약속대로 어르신들게 100%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나라재정을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은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고 있다”며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축구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정부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 ‘민주당의 몽니’가 결정적인 이유”라며 “법안이 늦게 상정된 것은 민주당의 몽니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3-4월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지도 않고 이에 대한 부작용과 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어떤 경우에도 시행력 규칙 정비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2월 법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지금 법통과가 안되면 7월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2004년 한나라당이 제안한 입법안대로 됐다면 지금 40%대에 육박하는 노인빈곤율은 훨씬 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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