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몽니에 우리금융 민영화 '삐끗' 국민혈세만 '콸콸'

금융권 "국민 돈으로 100달러에 산 물건 1센트에 팔 상황"

민영화와 무관한 안홍철 발언 시비…부담은 국민들에게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분할이 지연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의 최대 목표인 공적자금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순조롭게 진행되던 우리금융지주(회장 이순우)의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멈춰섰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전혀 상관없는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바로 '안홍철 사태'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될 수록 공적자금의 최대 회수에 차질이 빚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혈세도 새어나갈수 있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12조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회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민영화와 무관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옛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모든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우리금융은 6500억 원의 이연법인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금융의 지방은행을 분할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어 기재위 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경남·광주 등 지방은행 매각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정쟁(政爭)이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국민혈세는 언제쯤 회수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 우리금융에 총 12조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했다. 이 가운데 5조7000억여 원은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된 상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우리금융의 5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공적자금 부채이자도 국민혈세로 메우고 있다. 지방은행 분할이 3월1일에서 5월1일로 두 달 미뤄졌으니 약 340억 가량의 혈세가 추가로 흘러들어가게 된 셈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 연기가 되면 각각 BS금융지주,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절차가 늦어진다.

이같은 영향은 우리은행의 매각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병합해 매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방은행 분할 지연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돼 버렸다.

우리은행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지연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최대 목표인 공적자금 회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5월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울며 겨자먹기로 납부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면 우리금융의 연간 실적은 2900억원 순이익에서 3600억원 순손실로 뒤바뀐다. 또한 민영화 지연은 우리금융의 주가하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금융 주식은 주당 1만1900원 수준이다.

단순계산만 따져도 7.5% 가량인 주당 900원의 하락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신속한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신제윤 위원장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2~3년 만에 회수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13년만에 회수하게 되면서 2000억 원이라는 이자부담과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단순히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닌 금융산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전혀 연관이 없는 안홍철 사장을 거론하면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정쟁에 신물이 난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혈세 100달러로 산 물건을 1센트에 파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