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라니까" 역대 한은 총재들 취임직후 금리인상 왜?

박승·이성태 전 한은총재, 취임 3달 안에 기준금리 0.25% 인상

이주열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1000조 가계부채 부실 염려는 없어"

지난 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서울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차기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놓은 사전 질의 답변서에서 '매파'적 성향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기준금리 도입이후 역대 한은 총재들은 취임 직후 3개월 안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는 '매파'적 성향을 보였다. 취임 직후 기준금리를 인상해 놓으면 향후 한은 총재가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정책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정책적 부담을 줄이는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한국은행 총재들의 이·취임 직전·직후 금리가 움직인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하지만 신임 총재 취임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모두 0.25% 인상이었다.

전철환 21대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4.0%로 동결시킨 채 지난 2002년 3월 31일 퇴임했고, 같은 해 4월 1일 취임한 22대 박승 한은총재도 첫 기준금리를 4.0% 수준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박 총재 취임 한 달 후인 2002년 5월에는 기준금리가 4.0%에서 4.25%로 인상됐다.

박 총재 퇴임 한 달 전인 지난 2006년 2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과 뚜렷한 내수 회복,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3.75% 수준에서 4.0%로 인상했지만 퇴임 직전인 3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박 총재의 뒤를 이어 4월에 취임한 이성태 23대 한은총재는 4월과 5월, 두 달 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가 6월에 접어들면서 기준금리를 4.0%에서 4.25%로 인상했다.

지금까지 신임 한은 총재들은 취임이후 1~2달 간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후 금리를 인상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

역대 한은총재들이 취임이후 3달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전례가 있고, 이주열 차기 총재도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 총재도 조만간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금리인하 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크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기준금리는 0%라는 하한선이 있어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차기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10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이주열 차기총재는 청문회 사전질의서 답변을 통해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 부담은 가계가 감내할 것으로 보여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가계부채가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데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평균적인 이자상환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불가의 논리 중 하나로 1000조 원의 가계부채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총재가 이러한 우려를 일축시킨 것이다. 실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4~5분위(고소득)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69%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이 차기총재는 "그러나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상승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부문의 가계부채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기총재는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조기 금리인상 주장이 제기되자 미국의 금리 상승 요인이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도 평가했다.

이 차기총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일부 참석자가 정책금리를 조기에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만약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주열 차기 총재는 한국은행적인 논리에 가장 충실한 인사"라면서 "한은의 논리가 매파냐, 비둘기파냐 라는 논란은 있지만 기준금리 변동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