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어찌할꼬?"

일부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드러나면서 규제 목소리 커져

카드업계, 영업채널의 문제지 카드슈랑스 문제로 확대 해석 경계

보험업계, TM 위축된 마당에 중소보험사 영업채널 더 악화될까 우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비씨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가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과장하거나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각 카드사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일부 카드사가 전화상담원을 통해 보험상품을 과장하거나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카드슈랑스를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전화상담원을 이용한 영업채널의 문제지 카드슈랑스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러면서 카드사 '수익다변화'를 위해 카드슈랑스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업계도 카드슈랑스가 중소보험사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정부가 규제일변도로 나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일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비씨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가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과장하거나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각 카드사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발표 내용을 보면 이들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우수고객을 위한 상품처럼 안내하거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 중 카드슈랑스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카드슈랑스가 전화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보니 성장과 비례해 불완전판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품을 잘못 알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연간 카드슈랑스 판매액(여신금융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지난 2002년 카드슈랑스 규모는 3560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카드슈랑스는 마이너스 없이 성장했다. 지난 2012년에는 1조542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카드슈랑스 판매액은 1조7000억원(카드업계 추산)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슈랑스가 이 같은 고속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드사와 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에 있다. 카드사는 묵힐 수 있는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이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례로 카드사 회원이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들면, 보험사는 1200만원의 5%인 60만원을 카드사에 준다. 카드사, 보험사 모두 '윈-윈(win-win)'이다.

중소형 보험사일수록 카드슈랑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부족한 영업망을 카드사 고객정보로 보완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도 카드슈랑스의 순기능을 인정해 '25%룰'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만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해 중소보험사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슈랑스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이는 개인정보 활용과 전화영업을 통한 불완전판매 가능성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련의 정보유출로 텔레마케팅(TM) 영업이 위축된 마당에 그나마 카드슈랑스는 안전한 영업채널"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고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카드슈랑스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카드슈랑스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규제로만 일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관계자도 "카드사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도 수익다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불완전판매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카드슈랑스 시장을 발전시켜야지 무조건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