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웃돈 작년 GDP 성장률, 왜?

"새로운 국제기준 적용…R&D등 자산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지난해 외국 관광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쇼핑을 즐기는 외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3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됐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GDP 성장률 추계 과정에 새로운 국제기준과 국민계정 기준 년을 수정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13년 중 실질 GDP는 2012년 대비 3.0%성장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은 2013년 중 GDP 성장률을 2.8%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3년 국민계정 연간잠정 추계 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제 11차 국민계정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R&D) 분야를 비용으로 처리하던 것을 투자 항목에 포함, 부가가치 창출 항목으로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GDP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높게 끌어올렸다. 아울러 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수입 판단 기준을 국경선에서 소유권 이전의 개념으로 변경한 것도 적용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대비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3위 수준인 만큼 우리나라의 R&D 부문에 대한 투자는 막대하다. 그동안 비용 처리해왔던 R&D분야를 투자로 집계한 것이 GDP성장률을 당초 예상치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이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 국장은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하면서 R&D등 자산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R&D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지만 이 부분이 소비로 집계되면서 부가가치 창출과 연결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R&D를 투자로 적용하면서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상승했다"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해 GDP 성장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수입·수출을 판단하는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우리나라 물품이 국경선을 넘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수출을 분류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 부품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 다시 우리나라에 들여와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완제품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과 수출(해외 현지 생산을 위해 부품을 내보내는 경우)이 동시에 집계되면서 수입·수출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중간재 등의 부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수출로 집계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소유의 완제품을 다시 들여오더라도 이는 수입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 반도체의 경우 중국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같은 부분을 우리나라 생산으로 집계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국내 기업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생산으로 집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13년 중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1428조30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3.7% 증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6205달러로 2012년대비 1509달러 증가했다.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1만4690 달러로 2012년(1만3670달러)보다 1020달러 상승했다.

총저축률은 34.4%로 전년대비 0.2% 상승했다. 민간총저축률은 전년(26.6%)보다 1.1% 상승한 27.7%를 기록했으며 정부총저축률은 6.8%로 전년(7.6%)에 비해 0.8% 하락했다.

가계의 순저축은 39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조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순저축률도 4.5%를 기록, 전년대비 1.1%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