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털같은 지갑에 지출은 많고"…가계 재무건전성 '시름'

주거비·연금 및 의료·보건 등의 가계지출 내 비중 확대…가계 재무건전성 약화 요인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거닐고 있다.ⓒ데일리안DB

우리나라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거비·세금, 노후대비 등 고정지출 비용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자신의 재산을 불릴만한 곳을 찾기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가계소득의 증가세는 제한적이지만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사회보험 및 의료·보건 비용, 노후대비 자금 등 지출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의 정체, 저임금에 저금리 상황까지 겹쳐 재산을 늘릴 만한 상황이 아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재무건전성은 자산·부채 보유 현황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비 등 경직적 성격의 가계지출 부담 증대, 가계소득 원천별 기여도 하락과 가계소득 증가세 하락 등이 가계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2003년과 2013년의 가계지출 내 비중의 변화를 보면, 주거비는 7.8%에서 8.2%가 상승했고, 공적연금·사회보험 및 의료·보건 비용은 9.8%에서 12.1%가 상승했다. 가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주거비는 관리비 등 주거관련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의 확산에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가계 지출 내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공적연금·사회보험 및 의료·보건에 대한 지출 부담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의 자발적인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 것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소득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수명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공적연금의 혜택이 적기 때문에 가계가 자발적으로 노후 생활 준비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금 순소득 대체율은 45.2%, OECD 34개국 평균은 64.1%다. 노후 생활에 대한 지원이 여타 선진국 보다 적은 만큼 노후생활을 위한 가계의 자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맞추어 개별가구가 늘어난 수명만큼의 미래소비를 위해 현재소비를 그만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그간의 가계수지 흑자로 가계자금잉여가 커지고 있으나 가계의 보험 및 연금 자산 규모도 같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지출 여력 증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식료품, 음식·숙박, 의류·신발 등 가계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소비성 지출항목의 가계지출 비중은 감소세다.

특히 1021조원(2013년 말 기준)의 가계부채도 문제다.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2012년말 964조원 대비 6%가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2012년 가계부채 증가폭인 5.2%보다 커졌다. 아울러 2013년 6월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4.5%에서 2013년 말 14.7%로 상승하면서 가계 재무건전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가계소득 증가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돈 불리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대비 이자수지 비중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 이후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실물소득, 금융자산이 증가세로 반전했다"면서 "가계부채 등 가계재무건전성은 개선세로 보고 있으며 다만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