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칼럼>'5년만 버티면 된다' 행정부의 복지부동 국가개조도 시늉만 할것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국가개조를 들먹일 만큼 충격이 큰 탓이다.

개조란,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비장하게 들린다. 국가행정의 밑바닥부터 최고까지 변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다. 무엇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총체적 문제였다. 그것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변명도, 이유도 필요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인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국가개조라는 말이다.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한다. 그것도 지독하게 실감하고 있다. 혁명과도 같은 국가개조, 정말 이번엔 가능한 것일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은 사과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책임 때문이다. 시기나 방법 등에서 비판을 하기도 한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그러나 진정성은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국가개조의 기회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사건 발생 후 국무회의에서 관련자의 엄벌을 지시했다.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것을 두고 살인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국가개조를 선언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회의적이다. 국가개조가 말 한마디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시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먼저, 행정부 전체가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기다 싶어 엎드려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가재난처를 만든다고 한다. 새로운 재난방지 규정도 만들 것이다. 각종 시스템도 새롭게 바꿀 것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공무원의 자리만 늘어난다. 권한만 늘어나는 역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먼저 행정부 인사와 고과, 그리고 신상필벌 등에 대한 개선부터 해야 한다. 복지부동을 근절하고 ‘마피아 문화’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시스템 개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국가개조는 없다.

결국 일을 하는 주체는 행정부다. 국가개조를 하는 주체도 행정부라는 의미다. 그들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국가를 위한 사명감을 세우는 의식변화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행정부의 개혁이 국가개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일일이 찾아내서 바꾸고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이나 감독기관을 통해서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임시변통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혁명과 같은 생각을 가진 참모들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된 국가시스템 구조를 바꾸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참모들부터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수첩을 버려야 한다. 시중에 회자되는 것처럼 ‘수첩만 의지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부터 버려야 한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하는 것이다. 수첩을 버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충성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맹목적 사명감으로 국가개조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국가전체를 볼 수 있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참모들부터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정치권도 나서줘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본질적 책임은 정치권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입법부다. 국회의원인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입법권이 있고 국정감사 권한을 주는 것이다.

결국 제대로 못한 것이다. 모든 것을 정치논리와 당리당략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책임이 크다. 국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정치집단은 없다. 국가개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반기를 들 정치집단도 없다.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서는 국가개조 작업에 협조를 해야한다. 당과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 그래야 한다. 이율배반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개조 작업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일이다.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버팀목은 법과 제도다. 법과 제도는 정치권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은 개정할 것이며, 잘못된 관행의 제도는 찾아내서 바꿔야 한다. 국가개조에 정치권이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다.

더구나 5년 단임제 대통령이다. 집권 2년차다. 올해는 사실상 세월호 사건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본격적 국가개조는 연말이나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집권 3년차에 시도하는 국가개조 작업인 것이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애매하다. 변혁의 물살을 적당히 피하면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2년만 참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가개조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시늉만 하다 그칠 공산이 크다. 그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그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개조,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닐 것이다.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본질적인 문제부터 처리하는게 맞다. 행정부의 복지부동, 공무원들의 정치화, 눈치보기와 줄서기의 만연, 그로인한 국가 시스템의 퇴보.

이것이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것은 누구도 아는 사실이다. 차라리 개헌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신 없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