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7인 체제 정상화 가능성은?

은행연합회 추천 함준호 신임 금통위원 후보, 안행부·청와대의 행정 절차만 남아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임승태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돼 6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7인의 현자'라고 불리는 한국은행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금통위가 다시 7인의 체제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금통위는 지난달 14일 임승태 전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주열 한은 총재, 박원식 부총재, 하성근 위원(금융위원회 추천), 정해방 위원(기획재정부 추천), 정순원 위원(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문우식(한은 총재 추천) 위원 등 6인 체제로 가동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가 신임 금통위원으로 추천한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에 대한 임명 절차는 안전행정부와 청와대를 통한 행정 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사천리 진행은 어렵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기관이 사태 수습에 집중하고 있거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3일을 남겨둬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금통위가 정상 가동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통화위원은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청와대 두 군데에서 임명 절차를 밟게된다"면서 "아직 임명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취임식, 금통위원으로서의 업무·역할 브리핑 계획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임 금통위원 임명이 확정되면 통상 현직 금통위원들이 신임 위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금통위원실의 실무자들은 신임 위원에게 금통위원으로서의 역할·업무 등을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신임 금통위원이 확정될 경우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위원이 취임했던 것과 같이 한국은행총재가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게 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5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전까지 7인체제로 정상화가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금융권 인사가 날 때마다 인사추천의 실무자들이 청와대의 입이 떨어지는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추천권은 해당 기관들에 있지만 윗선의 인사개입이 항상 이뤄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지난 2일 한국은행법 제13조 제1항에 의겨 임승태 전 한국은행 금통위원의 후임으로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일 함준호 연세대 교수를 신임 금통위원으로 추천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함준호 후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금융팀 연구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해 금융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과 경험이 풍부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함준호 후보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등 역할을 맡아 최근 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도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추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임하면서 국제적 금융이수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다"면서 "합리적이면서도 추진력 있는 업무 능력으로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