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 사과 만시지탄, 눈물엔 진정성"

기자회견, '성역 없는 수사' 범위엔 즉답 피하기도

[기사 추가 : 2014.05.19 21:15]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9일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만시지탄’ 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대책이 때 늦은 조치라며 날을 세운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먼저,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약속한 정부 조직 일부 개편을 두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거론하며 혹평을 내놨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직접 제안해서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조직의 개편은 범국민적 기구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돼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라는 식의 지적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해경의 초동대응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업무의 일부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라며 “청와대의 NSC가 안보와 재난재해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 구조시스템을 책임지고 챙기지 않아서 생긴 이번 참사 에 대한 대책에서 또다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병언 비리에만 수사력 집중, 정부 초동대응 책임은 수사 안 해”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수사 당국의 칼날이 정부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재차 제기됐다.

김 대표는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유병언 회장 일가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뿐, 세월호 침몰 당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들을 죽게 한 정부차원의 초동대응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검에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와 정부 차원의 초동대응 실패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대책으로, 가칭 ‘안전한대한민국위원회’설치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또 다른 해양사고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의 진정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 내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며 “그 시간에는 내가 우리당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다”라고 거리를 뒀다.

다만, “대통령이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많은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짧게 덧붙였다.

또한 ‘성역 없는 수사’의 범위 안에 전·현직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성역 없는 수사는 그냥 성역 없는 수사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성역 없는 수사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취재진이 구체적인 범위를 재차 묻자, 김 대표는 “성역이 없다는 데는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