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모순적이고 위험할수도"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투업계 CEO 조찬 강연서 밝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금투업계 CEO를 대상으로 한 조찬강연에서 연사로 나섰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에 대한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의 지배구조를 놓고 국회에서 수차례 여야의 발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금운용 독립에 대해선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그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든다고 해도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3의 조직이 개입하게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금운용을 놓고 24시간 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운용의 중심에 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복지 전반을 챙겨야하는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구조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기금운용 총 책임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자금의 원천과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만든다고 해도 완전한 독립이 힘들다"며 "기금운용방식을 강조하기에 앞서 돈의 원천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금가입자들을 설득해 징수한 것인데 경험을 떠나 돈을 운용하는 조직이 운용과정에서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서는 제대로된 운용이 힘들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한 사례는 전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것이 최 이사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선 이전과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100여명이 조금 넘는 지금의 기금운용인력보다 앞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자 한다"며 "좀더 많은 인력이 구성되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