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장애인단체에 "미안하다" 사과하더니...
관훈클럽 토론회 이어 복지·장애인정책 토론회 박원순 맞대결
정 후보 토론회 직후 차별철폐연대 마주해 '무시발언' 사과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캠프 측의 장애인 무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20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정 후보는 토론회장을 나오던 중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차별철폐연대)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5일 정 후보 캠프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면담 요청서를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나 이 관계자가 "여기서 이러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직후 이들과 마주친 정 후보는 "공식사과하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뒤 "잘못됐고 잘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정 후보는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잇따라 마련된 토론회에 참석하며 정책 대결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각각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양 후보는 시민과 장애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각 토론은 양 후보가 동시에 논의를 벌이는 방식이 아닌 개별적 공약 소개로 진행됐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한목소리'
두 후보들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날 두 후보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수준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토론회장을 찾은 정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1만3000여명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 5급에서 정체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도 국회에 조사를 부탁해 공무원들이 차별 받지 않는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서울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확대(68%→100%)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싱글맘 아동양육수당·생계비 지원 강화 △종로(탑골공원)·영등포·청량리 지역에 어르신 건강센터 설치 △강북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 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은 800억원이며 공무원의 95%까지 끌어올렸다"며 "아직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학교 밖 지원시설들은 95%도 되지 않지만 파이프로 연결된 두 관 중 한 관에 물이 올라가면 나머지도 수압이 올라가듯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플래너 두 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추가 △중증외상센터 2개소 설치 △우리 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노인·장애인 가족 돌봄 주부휴가제 시행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마을 50곳 설치 등을 공약했다.
복지 시설 재건축 규제·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난도
이외에도 두 후보는 서울시 복지시설 건축물 규제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에서 각을세우기도 했다.
정 후보는 19일 진행된 관훈클럽 토로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서울시의 건축 규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이를 서울시에서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시행률이 15% 밖에 안 된다"며 "그건 현실을 잘못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노후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박 후보도 "현장을 돌아보며 오래된 시설의 개선이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 "올해 합동점검팀을 만들었지만 이런 목소리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해야할 곳부터 했으며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와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담인력에게 재량권 확대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설계할 때는 3만 명이었지만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3000명인가 밖에 안됐다"며 "조건, 제한들을 철폐하는 일을 할 것이며 본래 예상했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기초 보장제도의 구멍을 메워 내고 더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10개 공약, 鄭 '검토'-朴 '수용'
이어 진행된 장애인정책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제시한 10개 요구 공약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다. 정 후보는 이번 공약에 대해 "충분한 검토 이후 별도 협약"하기로 했으며 박 후보는 재선될 시 재임기간 중 해당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10개 공약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행정기구 과에서 국 체계로 확대개편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
정 후보는 이날 자리에서 △저상버스 문제 적극 해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4시간 보장 적극 검토 △무연고 탈시설 장애인의 영구임대주택 거주 기준 완화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5% 수준으로 2배 증가 △임기 내 복지관 완공 등을 약속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희망서울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활동보조인 확충 및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 부지에 장애인 활용 공간 마련 △장애인-공무원 협치기구 시스템 정착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학습시설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서울시 저상버스는 현재 전체 버스의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국비로 40%가 지원된되는데 지난해 서울시가 업무착오를 했는지 국토부에 예산신청하는 것이 빠져 있었다"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 측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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