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후보 잡아가세요" '고발전'으로 끝난 선거운동

수도권 선거운동, 여·야 상대후보 흠내기 바빠

“막판 ‘반전’ 노리며, 근거 없는 사실 유포 피해야”

이번에도 ‘조용한 선거’는 구호에 불과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기간 마지막 날인 3일까지 각 선거구에서는 여야 후보간 고소·고발이 빗발쳤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갖 네거티브 공방과 흑색선전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야권연대’ 의혹 꺼내자, 발끈한 새정연 ‘고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일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남 후보는 백현종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 직후 ‘김 후보가 연대해서는 안 될 세력과 연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판세가 불리해지자 시대착오적이고 망국적인 색깔론과 허위사실 유포로 김 후보를 음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천에서는 일찍부터 고발전이 시작됐다. 지난 2월 2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니터링을 빌미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며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단관을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새정치연합이 인천시당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의 행사장을 기웃거린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2개월 뒤인 지난달 19일에도 김영곤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 후보의 선거 공식 일정에 배석한 것과 관련 관권선거라며 직접 고발조치했다.

이 같은 상황은 여야 후보의 지지세력간 감정싸움으로도 번졌다. 새치연합이 유 후보를 고발한 날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재난관리 업무 소홀로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전 인천시장인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를 고발했다. 이에 맞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유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했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측 대변인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지난 2일 ‘박원순후보 부인 강난희씨, “유대균경영 몬테크리스토 모임에 참석했다” 주장제기돼’ 제하 기사에서 박 후보의 부인인 강 씨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대균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 모임에 핵심 멤버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정 후보 측 이수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기사를 인용, 박 후보에게 “강난희 씨가 몬테크리스토 레스토랑 모임의 멤버가 맞는지, 모임에 참석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대균을 만난 적이 있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이 대변인과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또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정몽준 후보도 사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선거를 둘러싼 고소·고발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등장했다.

현삼식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는 자신이 전임 시장을 영입하고, 지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성호 새정치연합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학유치 등 전임 시장의 공적을 자신이 한 것처럼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 맞불을 놨다.

고양시에서는 최성 새정치연합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를 고소했고, 강 후보는 최 후보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공약 관심 떨어지다 보니 네거티브 치중…짧은 기간에 판세 뒤집으려는 것”

이처럼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데 대해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전이 난무하다”면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체감하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막판에 고발전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으로 갖고 온 정책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다보니 앞서고 있는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네거티브를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후보 청렴도가 유권자 관심을 끌어 이와 관련된 고발도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운동기간 초반부터 상대후보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게 아닌 막판에 고발로 치닫는 경우는 짧은 시간 자극적인 것으로 판세를 뒤집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상대후보도 인정한 잘못을 다시 꺼내는 수준은 검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네거티브와 검증에 대한 기준을 후보자 스스로 명확하게 세워 고발로 치닫는 선거운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