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유병언 못잡아 대통령 나서는 무능과 무책임"

<교섭단체 대표연설>"최근 보여준 정치검찰 행태, 우리 사회 적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유병언 전 회장 한 사람을 못 잡아서 대통령이 나서고, 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대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BBK로 검찰에 발목 잡혔다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은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에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적폐이며, 척결대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정치검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위상을 강화해 국회가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우리 사회가 맞이할 큰 변화는 국회의 위상 변화다. 국회가 제대로 서야 삼권분립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상시국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를 견인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원회 분야별 복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하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창극, 대한민국 총리인지 조선총독부 관헌인지..."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식민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붕괴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음을 또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남북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4.3사건은 폭동이다, 라고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어제 방송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며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를 바꿀 의사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를 반쪽 지지자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을 다시 강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전이나 선거후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약속하고 당선되니까 파기했다. 지방선거 때는 도와달라고 읍소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박 대통령이 중시하는 원칙과 신뢰, 화합의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주창한 국가개조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개조라는 말은 전제군주나 군국주의자들만이 썼던 말이다”라면서 “그래서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개조론을 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개조는 곧 국민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개조하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하겠다는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도와달라"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정직해야 한다. 위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믿고 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정반대”라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찰과 상상력,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 어려운 일에 봉착해 힘든 일정을 보내는 대통령의 노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을 백짓장 마주 들 듯이 야당과 함께 들라”면서 “나는 원내대표 일성으로, 정부여당이 바른 길을 걸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불안, 근로빈곤 등 5대 신(新)사회위험에 대해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5대 신사회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나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이 명령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일만 받들어 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