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헌법 밖 진보도 보수도 국민 용납 안해"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창극, 뼛속 깊은 친일매국사관 헌법 가치 어긋나"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는 뼛속 깊은 친일매국사관으로 헌법적 가치와 어긋나는 사람”이라며 “헌법 밖의 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듯, 헌법 밖의 보수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6월 임시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결단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거듭된 인사참사에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런 인사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한발이라도 들여놓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거듭된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인사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을 위한 내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할 내각을 원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더 이상의 인사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은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주장한 바 있듯이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탈원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143기 원전이 폐쇄됐고, 폐쇄된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었다”며 “그러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었다. 또한 세계적인 원전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으로 고리지역을 원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리1호기의 고장빈도는 전체 23기 원전 중 가장 높으며, 진도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월성1호기는 중수로 방식으로 다른 원전보다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대표 제출한 ‘노후 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국회 연설에서 고리1호기 추가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줬다”며 “새누리당도 이 결의안 통과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정부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치행사에까지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정치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적 합의가 결렬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원전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작은 면적의 대한민국에서 원전의 위협이 어찌 해당지역 주민에게만 한정되겠느냐”며 “우리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전정책이야말로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나는 헌법에 부합하는 공론화 절차와 준비기간을 거쳐 원전정책의 방향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가칭 ‘원전제로 국민투표 추진기구’를 구성해 핵 없는 생명존중사회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