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농성' 세월호 가족들 "무늬만 특별법 절대 안돼"

국회서 "국민 가족 참여해야…요구 관철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에 가족대책위를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배제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밤을 세워 침묵연좌농성을 진행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들이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4.16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가족대책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에 가족대책위를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배제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밤을 세워 침묵연좌농성을 진행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들이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4.16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가족대책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에 가족대책위를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배제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밤을 세워 침묵연좌농성을 진행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들이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4.16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가족대책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에 가족대책위를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배제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밤을 세워 침묵연좌농성을 진행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들이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4.16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가족대책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12일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앞 밤샘 농성을 진행하며 밤을 지새운 터다.

가족대책위 소속 100여 명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무늬만 특별법은 소용이 없다. 국민과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면서 관련 논의를 위해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 소속 박종훈 변호사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한다”고 운을 뗀 후,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참사를 막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가족대책위가 제정을 촉구한 특별법안은 △국회, 피해자 단체가 각8명씩 추천하는 4.16참사 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 등의 권한 보장 △조사사건에 한해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와 권한 부여 △활동기한 2년+1년 이내 1회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단체와 여야가 제시한 법안 내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비교한 후, “일각에서 보상에 치우쳐 있다는 왜곡된 정보가 유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면서 “피해자 지원은 그간의 대형재난에 비춰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시킨 외에는 진실규명과 대안마련, 이행방법에 모든 핵심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만약 위원회 전체에 기소권을 주는 게 어렵다면, 특별 검사를 도입하는 새정치연합의 제안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기소권 말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어렵다’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입을 막아버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할 때까지는 가족들과 끝까지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가족대책위는 그간 국회에서 지켜본 새누리당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김형기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예비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유가족의 후를 두고 사사건건 방해했고, 가족들과 약속했던 3차 협의체 구성과 가동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서 “국조 첫날부터 졸고 가족들에게 막말을 했으며, 조사대상 기관들에게는 아예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며 “이대로 가다가는 새누리당에 일말의 기대조차 안 하게 될 것 같다. 국민이 여당에 기대조차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나라인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인 단원고 2학년 박모 양의 어머니 임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김한길·안철수·이완구 대표 잘 들으시라”면서 “엄마아빠의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른 말 한 적 없다. 당신들 자식이 진도바닷가에 처박혀도 그런 식으로 할 거냐”고 격노했다.

임 씨는 아울러 ‘유가족이 고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는 일각의 유언비어에 대해 “보상금이 그렇게 부러우면 진도 바닷가에 당신들 자식 집어넣고 백억이든 천억이든 보험금 다 받아라. 그 대신 내 새끼는 살려 와라.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자고 소화제 없이는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특히 그는 앞서 조원진 국조특위 여당 간사가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과 비교한 것과 관련해 “조원진 당신 우리 아이들을 닭에 비교하는데, 당장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에 북받친 듯 “이 개XX야 사퇴하라”며 오열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민단체 및 각계 원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한 특별법 제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는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350여 명의 서명 용지를 모아 국회까지 행진하고 청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