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추억' 박영선호 출범에 산적한 법안들은...

"법사위원장 바뀌면 통과실 법 많아" 노대래 인터뷰가 원내대표 출마 계기

세월호 특별법·청문회 입장 미관철시 '제2 외촉법 사태' 발생할 가능성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직무대행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당 비상당권까지 틀어쥠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규제완화는 물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들이 새정치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부딪혀 9월 국회 정기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4일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혁신 과제를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도와주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의총장에서) 말했고, 우리 모두가 무당무사(無黨無私)의 정신으로 임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박영선 체제로 꾸려짐에 따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당대회 준비에 통상 3~5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박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새누리당과 입법전쟁을 치르게 된다.

문제는 박 원내대표의 성향이다.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시절부터 줄곧 경제민주화를 주창해왔다. 지난 6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에는 노후불안·주거불안·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등을 5대 신(新)사회위험으로 제시하고, 노후원전 폐쇄를 주장하며 사실상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하게 된 계기에는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활성화 입법을 막겠다는 의지도 작용한 만큼, 규제개혁 입법은 정기국회 중 처리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취임 초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내가 원내대표를 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올해 1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바뀌면 통과시킬 법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걸 보고 원내대표를 반드시 (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협상을 꺼려하는 대표적인 야권 인사로 꼽힌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한 재선의원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이야기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우린 선, 너흰 악’으로 보는 구도가 너무 뚜렷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의 비상당권 획득으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두 정책은 의료법과 관광산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국회의 입법 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의료법인에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을 ‘의료영리화’로,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호텔 등을 허용하는 관광산업법 개정을 ‘대한항공 특혜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수차례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더욱이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1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막아서며 새누리당은 물론 당내 의원들의 원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 재보선 패배로 새정치연합의 원내 주도권이 약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 2의 ‘외촉법 사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강성인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전 원내대표와 이완구 현 원내대표 체제에서 연이어 대여(對與)협상을 주도했던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전에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절벽이었는데, 지금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절벽이다. 협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제정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여야간 강대 강 기조가 맞붙으면서 ‘식물국회’로 전락했던 5~7월 임시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 불가능하다.

한편,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 개최된다. 다만 올해부터 국정감사가 2회로 나뉘어 실시됨에 따라 정기국회 전인 오는 26일부터 열흘간 전반기 국정감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