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붙은 박 대통령, 세월호 정국 딛고 국정운영 재가동

국무회의서 "재보선 결과 국민 뜻 받들어 민생 경제 살려야"

정부에 대한 불신, 국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돌아섰다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간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마비됐던 국정운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간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재보선 결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달라는 것이 민의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와 정부 공직자들 모두가 앞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확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던 야권을 재보선에서 외면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그간 세월호로 묻혔던 일들이 많았다. 그 중 규제완화는 대통령이 사람들 모아놓고 몇 시간씩 회의하면서 강조하지 않았느냐”며 “아무래도 이제 정치 상황도 정상화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기대감 같은 것을 피력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유권자들의 이 같은 의중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계기가 바로 재보선이다. 새누리당의 ‘민생’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의 프레임이 먹혀들었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정상화를 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 교수는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패배했다면 그런 말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보선 승리도 있고, 다른 측면에선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2기 개각도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을 둘러싸고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기에 급급했던 상황에서 언급조차 못했던 투자활성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도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내 국가혁신의 기틀을 만들고,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국면에서 자제해왔던 대야(對野) 압박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쉽게 말하면 그동안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강한 척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 교수는 “이번 재보선은 ‘박근혜 캠페인’ 없이 치러진 선거다. 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영향력 약해질 수 있다는 표시”라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재보선 승리에 따른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당 없이 국민에게 직접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