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에 적극 '소통' 제안 남북관계 해빙?

8.15 경축사 기존 남북 문제에 대한 입장보다 전향적이고 실천적인 제안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정치적이고 민감한 문제가 아닌 북한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먼저 제안하면서 '작은 통로'를 시작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적 제안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핵을 먼저 포기해야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지만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북한에 먼저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측 대표단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촉구했다. 이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북한에 대한 제안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 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환영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환경 등 작지만 먼저 함께할 수 있는 부문으로 접근해 들어갔다는 점에서 기존 대북 관계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전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수사적인 언어로 남북 관계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연설한 내용은 그 기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고 대부분 수사적 제안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참여 촉구는 이전과 다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드레스덴 선언과 같이 북한 주민을 언급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한번의 제안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제안이 이어질 것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환경 문제를 시작으로 민생 문제와 문화 교류까지 그 통로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이산가족 만남과 인도적 지원,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문화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전히 핵포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바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뢰 프로세스 등과 통일준비위원회를 흡수 통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