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싱크홀, 중앙부처 너무 수수방관"

당정회의서 전문가 “매립지역은 전부 싱크홀 발생 가능성 있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싱크홀 관련 대책 당정회의에서 중앙부처를 비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최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싱크홀 문제와 관련 “도심지 도로나 상하수도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긴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싱크홀관련 대책 당정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아닌지 싱크홀 문제를 다루면서 중앙부처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싱크홀은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토사 누출로 발생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면서 “아직 해당 건설사에서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정이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같은 당 유일호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이후에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대책은 빨리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싱크홀이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문제가 생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점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싱크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관심 가져줘 감사하고 제도나 예산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센터장은 “싱크홀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를 좀더 깊게 해야 하겠다”며 “지질학적으로 석회암지대에 일어나는 일인데 매립지역은 전부 다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센터장은 “지하수가 흘러가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돌아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유속이 빨라지는 데 이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흙을 끌고 간다”면서 “이를 점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제도도 우리가 마련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수도를 공사하고 되메우기 할 때 현장에 가면 그냥 매립하는데 나중에 지표면에서 다짐을 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깊은 공사를 했을 때는 1미터 정도에서 성토하고 다지기를 반복하는 되메우기 다짐 공법을 국토부에서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 국토부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체계를 수립해 관련 부처와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소규모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자체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 정보와 시추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싱크홀 징후감시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이현재 부의장, 강석훈 부의장, 김성태 국토위 간사, 유일호 의원과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정경훈 기술안전정책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정회석 상하수도국장, 이건기 서울시 2행정부시장, 최진석 물재생계획과장,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센터장 등이 모여 싱크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