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활성화, 1분1초가 급한 심정"

안종범 경제수석 정례 브리핑 "일부 법안, 야당과 일각에서 오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1일 오전 춘추관에서 9월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법안들에 대해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법안들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일각에서 나오는 반대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뤄달라는 국민의 간절함을 알기에 1분1초가 급한 심정"이라며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단번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특히 우리 경제 상황을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으로 표현하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과는 임기응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쓰고 싶은 심정이지만 결과가 어떨지 알기 때문에 애만 태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추석연휴다. 국민이 경제 불씨 살리기에 기대가 굉장히 크고 민생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대한 희망 또한 크다"며 "편안히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 노력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일부 법안에 대해 야당과 일각에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영리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의 경우 우리 경제를 제조업 단발엔진에서 쌍발형 엔진구조로 전환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안 수석은 "해당 법안은 의료영리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에만 도움이 될 뿐이란 지적이 있는 '원격의료 확대'는 시골지역 노인환자들의 진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에 대해서는 "과거 주택시장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를 주택 가격이 안정된 현 시점에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