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 376조원 편성… 올해보다 20조 많아

복지예산 비중 사상 처음 30% 돌파 예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최대 규모다.

이는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당초 계획(3.5%)보다 8조원 수준이 증액됐다. 이는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조~6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입은 최근 세입여건 악화를 반영해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추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2015년 GDP대비 -2.1%에서 201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