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기업 총수 가석방" 시사 발언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되는 건 아니다"...청와대와 교감 관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때문에 황 장관의 발언을 두고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며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기업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인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황 장관의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가석방 등 법집행에 있어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등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