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 손놓은 금융당국 "자영업자 어떡해?"

오는 2016년 IC결제 의무화…IC단말기 표준 마련되지 않아

IC결제 의무화되면 전국 택시 카드단말기 교체 불가피

IC단말기 전환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오는 2016년 IC결제 의무화라는 정부의 공언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데일리안

당장 2016년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IC결제가 의무화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상황은 허점투성이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

결국, 정부나 카드업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IC단말기 교체로 드는 사회적 비용은 가맹점이나 소비자가 떠안을 공산이 커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는 2015년까지 IC단말기 전환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IC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체 카드 단말기 220만대 중 보안성이 취약한 구형단말기가 11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IC칩이 부착된 신용·체크카드가 보급됐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가맹점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IC결제는 신용카드에 부착된 금색 IC칩을 이용한 암호화 거래를 말한다. 마그네틱(MS)결제보다 보안성이 뛰어나 복제나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다.

IC결제로 바뀌면 결제방법은 기존 카드를 긁는 방식에서 칩을 인식시키기 위해 꼽는 식으로 바뀐다. 또 결제과정에서 카드소지자는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자연스레 카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위험도 준다.

IC결제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단말기 보급과 관련돼 있다. 전체 99% 가까운 신용·체크카드가 IC칩을 내장하고 있지만, 이를 읽어드릴 단말기가 보급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IC단말기 전환에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이 서둘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 꼴이다.

일례로 현재 택시에 보급되고 있는 카드단말기의 경우 IC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실상 오는 2016년 IC결제 의무화가 시작되면 전국 모든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가 폐기 또는 교체대상이 된다.

택시에 카드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단말기 만들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게 나와야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말기를 제조·보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거의 모든 카드택시는 IC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IC결제가 의무화되면 현재 설치된 모든 카드단말기를 폐기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킨이나 피자와 같은 주로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고 있는 카드단말기도 모두 교체대상이다. 이들 단말기 대부분 IC결제가 아닌 MS결제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카드 3사 정보유출 후속대책으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오는 2016년까지 IC결제로 전환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일리안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은 문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IC단말기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술적인 이유를 들며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사에 책임을 떠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화가 되면 IC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택시나 배달업체용 카드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오는 2016년 IC결제 전환이 반드시 그 시점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안표준을 만들었다. 지금은 단말기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쪽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카드업계는 IC단말기 전환을 위한 1000억원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제조되고 있는 카드단말기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않고 있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안에 손 놓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IC단말기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IC결제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기간에 IC결제 의무화를 공언한 정부도 잘못이 있지만, 이에 대한 카드업계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처럼 제조·유통되는 카드단말기가 IC결제 기능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가맹점이나 소비자 몫"이라며 "지금과 같은 인프라 구축 상황에서 IC결제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가맹점 표준약관을 보면 보안표준을 적용하지 않은 단말기에서 일어난 회원정보 유출이나 손실에 대해 카드사는 가맹점에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나 인증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 가맹점에 책임만 지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