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여당내 의지 훨씬 강해져야"

"하후상박식 개혁 확정 아니야…일정은 내년 상반기 전"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손해 볼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운명이라는 정신을 갖고 국회의원과 정부 측 인사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나 여당이나 모두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하는데 자기가 나서면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될까봐 아무래도 피하게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 일각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합리적으로 내용을 다듬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만 개혁의 추진 일정은 내년 상반기 전에 끝을 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선거 풍토나 정치현상을 봤을 때 ‘물 건너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절대로 일정은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의 협조는 물론 여당 내 개혁의지도 훨씬 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스스로 여기에 좀 동참을 할 생각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타 규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욕심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개혁은 초당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집권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계속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하후상박식 개혁’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겠는지 살피고 있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공기업 개혁’에 대해 “우선 공기업 경영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책임은 강화시켜야 한다”며 “그 책임에는 공기업의 도산까지도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번째로는 공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공기업에 공익성이 있다고 일을 시키더라도 정부가 무엇을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노출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일감 몰아주기는 못하게 만들겠다”며 “창조경제에 관계돼서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새로 시키고 대신에 과거부터 해오던 것들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차츰차츰 손을 떼게 만드는 방식의 개혁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