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풍력개발사업 타당성 부풀려 32억 손실

강동원 의원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 사업타당성 부실 산출로 최대 32억원 손실 예상"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 사업성 재분석 현황ⓒ강동원 의원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이 엉터리로 산출한 풍속 수치로 인해 최대 32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자원공사에게 제출받은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통해 수공이 풍속 수치가 부풀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을 분석·추진해 2012년 실제 연간발전량 적용시 최대 32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공은 지난 2011년 9월 경인아라뱃길의 인천터미널에 부가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총용량 3000KW, 허브높이 70m의 풍력발전설비를, 총사업비 75억4100만원을 투입·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풍력발전사업은 1년 이상 측정한 연평균 풍속을 관측하고 보정(補正)해 연간이용률을 산정한 후 사업타당성을 분석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공은 경인항 개항시점에 맞춰 사업을 완료한다는 이유로 풍속이 가장 높은 6개월간의 풍속만 측정·산출해 마치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투자심사를 요청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공은 풍속이 초당 4.29m(4.29m/s)으로 산출해 70m 높이로 보정한 풍속 4.4m/s를 연평균 풍속으로 추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간발전량 3633MWh, 연간이용률 14%로 산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수공의 투자심사 당시 기준으로 사업타당성을 재분석한 결과, △인천기상대의 10년간 연평균 풍속을 70m 높이로 보정한 풍속 4.0m/s를 적용한 경우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실제관측한 풍속 4.0m/s를 적용한 경우 △2012년의 실제 연간발전량을 적용한 경우 각각 -32억2000만원, -20억5500만원,-17억1100만원 등 최소 17억원에서 최대 32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

강동원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마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단적인 사례다"며 "사업성 분석을 부풀리기식으로 엉터리로 한 해당 실무부서에 대해서도 주의에 그친 것도 안이한 경영행태다. 향후 신규사업들에 대해선 경제성 분석을 엄격히 해 혈세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