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다른 나라도 우리 국회 걱정.. 신뢰 추락"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국회 공전하는 상황 강하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며 국회 공전 상황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해 발언하면서 “캐나다 서명시에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을 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며 “부디 국회에서는 이번 제출된 한호주 FTA와 금주 중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해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을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거시 정책을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라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각국 선수들의 시합 도중 문제가 생긴 것과 음식물 등 문제가 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서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진행과 준비를 맡은 기관과 업체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