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국감 준비하다가 사실상 해로 준비에 "각오했지만 현실 되니 막막"
여야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 실시가 확정됐다. 이를 지켜보던 보좌관들은 국회 정상회의 기쁨보다 당장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국정감사 준비로 시름을 앓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A 보좌관은 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막막하다”며 “지난 8월 무산된 분리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게 있긴 하지만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숨을 내뱉었다.
여야는 당초 8월에 1차 분리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근거마련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자연스레 분리국감 자체가 취소됐다. 당시 일부 보좌관들은 “여름 내내 휴가도 반납하고 준비했던 자료가 아깝다”며 허탈감을 드러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시기성을 요하는 사안에 한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A 보좌관은 “오는 3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자진 반납해야 될 분위기”라면서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했지만 질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당초 분리국감에서 결정된 피감기관 일정이 이번 국감에서 뒤죽박죽으로 뒤엉키면서 보좌관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 분리국감에서는 특허청이 2차 국감에서도 뒤쪽으로 순번이 밀려있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가장 먼저 치러지게 됐다.
산자위 소속 의원의 B 보좌관은 “원래 특허청이 가장 뒷순서였기에 국감 준비도 후순위로 미뤄뒀는데, 이번에 순서가 뒤바뀌면서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차라리 기존 분리국감 때 정했던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고 속만 탄다”고 가슴을 쳤다.
보좌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설마했던 국감 일정이 갑작스레 정해지면서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부실국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줄줄이 전체회의를 가졌다.
나머지 7개 상임위도 곧 전체회의를 갖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협의와 참고인 출석요구, 국감일정 등을 확정해 올해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지역구 의원의 C 보좌관은 “빠듯한 일정 때문에 벌써부터 언론에서 ‘부실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정말 부실국감이 될 경우 의원들에게 여론의 포화가 집중되고 결국 우리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번 국감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치러지게 된다는 점에서 다소 위안을 찾고 있다. 지난 분리국감 실시가 무산되면서 약 10억원의 준비비용을 허공에 날릴 데 따른 결과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당초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리기로 한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감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해외 숙박료 및 항공료에 대한 위약금만 해도 수억원에 이르며, 피감기관들이 분리국감 일정에 따라 준비했던 각종 자료 제작과 숙박시설·이동수단 예약 등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D 보좌관은 “지난번 손실된 비용으로 인해 이번 국감은 대부분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수행 차원에서 최소 한명이 따라붙어야 하는데 그런 수고는 덜게 됐다”고 위안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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