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찬성, 증세 반대"

민선 출범 100일 기념 연합뉴스 특집인터뷰, 적극 찬성은 유정복·권선택뿐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과 관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에는 찬성하나 중앙정부의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인상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재 8대 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 정도로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가 최근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특집인터뷰에서 광역단체장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 지방 재정난 해소책 등과 관계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먼저 담뱃값 인상과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새누리당)과 권선택 대전시장(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15개 시도 단체장들은 전면 반대 또는 인상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정부 의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담뱃값 인상이 가져올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의 불균형 문제, 간접세가 갖는 역진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는 담뱃값이 2천 원 이상 오르면 흡연율이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담배는 쉽게 끊기 어렵고 주로 서민이 소비하고 있어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단체장들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거나 공감하지만, 지방재원 배분 비율이나 인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남경필 경기지사 등 일부 단체장들은 서민부담 가중과 지방재정 타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 재정난 해소 방안과 관련, 대다수의 단체장들은 현재 8대 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 정도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단기적으로 지방소비세 인상률을 현행 11%에서 16%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정도로 확대해 가되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합리적 지방사무 이양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정부의 권한은 존중하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6대 4, 더 나아가 5.5대 4.5 등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현상이다. 50여년 동안 지속되며 인재, 자본, 물자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현상 억제 및 지방 균형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다른 단체장들도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창조경제 관련 사업 및 지역특성화 선도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권영진 대구시장)”,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보장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송하진 전북지사)”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