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조희연, '학생선발권 회수'로 압박?

조희연 "자사고 폐지 교육청 차원서 어렵지만 면접권 회수는 강한 의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회수해 향후 일반고와 자사고를 똑같은 출발선상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 황폐화의 주요원인을 자사고로 지목하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발표 이후 ‘자사고 폐지’라는 직접적 방법보다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회수’라는 우회적 방안으로 자사고 압박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1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자사고는)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주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자사고)학교의 유형 자체를 저희가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면접은 제가 강력하게 (자사고) 지정취소와는 별개로 학생들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뽑아서 자사고가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이런 방식 말고 동일한 학생을 뽑아서 좋은 학생, 우수한 학생을 만들기 위한 교육경쟁을 하자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취지”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을 면접에 의해서건 50% 이상의 학생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제도다. 그래서 저희가 그점에 대해선 단순추첨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렇게 되면 일종에 일반고화 된 자사고로 가는 것”이라면서 “폐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폐지는 전체가 일반고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면접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학생선발권 회수가 고교 하향평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점 때문에 일반고를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집중지원 정책을 저희가 예비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아주 다각적으로 재정지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사고라고 하는 상류학교, 일반고라는 하류학교로 이렇게 분리교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잘사는 집 아이들하고 못 사는 집 아이들, 공부잘하는 아이들과 못 하는 아이들의 통합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크게 일단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희가 누리과정,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대해선 국가지원, 국가책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단지 교육청 예산이 위기 상태다. 교육부가 기재부에 2조10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서 다 깎았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이 문제를 교육청 예산으로 떠넘기지 말고 본격 논의하자는 제기고 공론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8개 학교 모두 취소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지금 지정취소를 향한 마지막 단계가 있고 이제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