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진돗개 처음부터 개인 소유물 아닌 공물"

<안행위>여야 의원 한 목소리 "싱크홀 문제 서울시도 책임 피할 수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금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관 방호견 두 마리가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14일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원순 진돗개’의 세금 낭비에 대한 일부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안행위 국감에서 “진돗개를 키우는데 3년간 2400만원이 들었는데 세 마리 중 대공원에 보낸 두 마리 진돗개의 사육비는 83만 7000원이 든다”며 여전히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마리 진돗개의 혈통을 알아보니 서울시는 견종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가격도 확정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선물 받은 진돗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동물원에 보내 비용을 낮추게 됐다”고 항변하며 “진돗개는 처음부터 개인소유가 아니라 서울시 소유물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물이라는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석촌호수 인근 싱크홀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싱크홀 발생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조사를 철저히 수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감리단 시공사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며 그라우팅 작업에서 수직 공법으로 해야 침하나 동공 발생 확률이 적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서울시 측이 수평공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시장은 “지하철 공사는 전부 삼성 물산에서 설계와 시공을 시공사가 알아서하는 터키 방식으로 한 것”이라며 “물론 서울시가 발주처로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사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발주처에서 터키 방식으로 줬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 있는 것을 넘길 수 있나”라며 “서울시에서 시민을 볼모로 눈감고 아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시장은 “시공사 측이 수직 공법을 요청했지만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스스로 최종적으로 수평 그라우팅을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법적책임은 시공사에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서울시 측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싱크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 싱크홀에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에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시공사가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나”라며 “터키방식이라는 말로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재차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발주자라 책임이 있으니 계속해서 그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 측에서 작년에 싱크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싱크홀이 발생될 것이라는 매뉴얼에 보면 올해 (싱크홀이) 생긴 곳 바로 그 자리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차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모르기가 더 어렵다. 징후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재앙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박정희 기념·도서관 부지 헐값 매각 논란도 제기됐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곳은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가 들어설 자리 옆이다”며 “이 곳은 제곱 미터당 1000만원도 넘어야 할 땅인데 (박정희기념재단에) 210만원에 파려는 것은 특혜”라고

특히 노 의원은 재단 측이 공공도서관을 개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계약 위반 사항인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5·16을 쿠데타라고 하지만 박정희 기념관에는 5·16을 혁명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혼돈을 주고 있다”며 “박정희 기념관이 아니라 박정희 역사 왜곡 찬양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