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친환경에 리베이트 복마전 "비리 파헤쳐야"

<직격인터뷰>친환경급식센터 문제 지적 최명복 전서울시의원

"일선 학교들이 이용 안하는 이유는 비싸고 품질 떨어지니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친환경유통센터 활성화 시도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제공

지난 2013년 초. 서울시내 한 학교의 전직 교장이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명복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 현장급식이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만 걸었지 정작 친환경 급식을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각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를 업체를 알선, 대주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는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는 민원이었다.

이에 최명복 전 의원은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난해 6월 서울시 시정 질의에서 센터가 '비리의 온상'이며 각종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다. 이 같은 최 전 의원의 지적 이후 현재까지 센터와 센터지정 업체 관계자 5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전히 센터를 둘러싼 의혹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최명복 전 의원은 16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관련 수사는 센터와 센터가 지정한 친환경 식자재 납품업체간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라면서 “센터는 4개의 업체를 지정해 800여개가 넘는 학교에 납품하도록 알선했기 때문에 검찰은 센터와 업체 간 리베이트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가 일부 '친환경' 식자재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 리베이트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10월 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시도하는 것은 센터 활성화 시도는 '무상급식 확대'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달성을 위해 센터의 '비리'를 덮어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MOU의 주요 내용은 △센터 운영 합리화와 이용 활성화 △센터의 일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00% 확대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최 전 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이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스템을 재정비한 이후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수는 급감했다”면서 “최근 조희연 교육감은 이 센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4개의 친환경 식자재 업체에 1540억 원 가량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업체의 계좌를 공동관리하는 이른바 ‘노예계약’의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MOU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디고 있다. 이는 문용린 교육감 이후 ‘죽어가는’ 센터를 살리기 위한 조희연 교육감의 정치적 조치라는 점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데일리안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최명복 전 의원을 만나 센터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쟁점을 짚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를 처음 거론했는데,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지난해 초, 전직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친환경유통센터에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었다. 현장급식에 문제가 많고 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는 제보였다. 이에 6개월여 동안 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28일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폭로했다. 센터의 문제점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서울 시내 교장이 전체의 60~70%가량은 됐다.”

-센터를 이용하던 학교의 숫자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크게 증가해 867개를 기록했는데, 올해 1학기에 들어서서는 39개로 급감했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최명복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최명복 전 서울시의원 제공

“우선 7월 기준, 서울 초·중·고교에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의 숫자는 ‘제로’다. 다만 특수학교 16개에서만 이용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 당시 제도를 개선하면서 그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친환경 식자재의 비율을 70%까지 올리고 수의계약 규모가 20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를 문용린 교육감이 각각 50%와 1000만원 수준으로 다시 낮췄다.

특히 학교장들이 ‘EAT’ ‘J2B’라는 전산으로 식자재를 경쟁 입찰시켜 구입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다보니 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업체들의 물품들은 가격, 품질 등에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었고, 이에 따라 학교들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센터 이용 학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판단 때문 아니었을까.

“당시만해도 각 학교들이 센터를 통해 들여오는 식자재가 100% 친환경인줄 알았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이 센터 이용 권고 공문도 내려보냈기 때문에 값은 비싸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겠다는 취지에서 센터를 이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100% ‘친환경 식자재’는 없다는 것을 알았고, 가격도 비쌌다. 여기에 문 교육감이 제도 개선을 하니 자연적으로 센터 이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센터를 ‘비리의 온상’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

“우선 센터의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 배옥병 위원장이 현재 송병춘 서울시감사관의 아내다. 이것이 제대로 된 감사, 피감 관계가 성립되겠는가. 곽노현 교육감 당시에도 송병춘 현 감사관이 교육청감사관이었다.

배 위원장은 센터의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 산지공급업체선정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배송협력선정위원회 등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친환경급식을 좌지우지했다. 심지어 한 사람이 두 개의 자문위원을 겸직하기도 한다. ‘풀뿌리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친환경유통센터의 핵심 위원회를 모두 장악했다.

지난해 시정 질의에서 이영민 친환경유통센터장은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사람으로 배옥병 위원장을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에게 유통센터를 감사하라고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서울시 감사관을 통해 센터를 한번도 감사하지 못했다. 송병춘 감사관이 부인 배옥병 위원장을 감사하는 구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도 좌지우지 했을텐데, 일감 몰아주고 리베이트도 받았을 가능성은 있나.

“현재 검찰이 센터를 둘러싼 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이 알아내야 할 것이 리베이트 여부다. 이를 핵심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센터는 4개의 식자재 납품업체에 1540억 원의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해단 업체들과 ‘노예계약’을 하기도 했다.

‘노예계약’이란 업체가 학교에 납품을 하면 대금을 학교로부터 받는데, 이 대금을 받는 계좌에서 돈을 뽑으려면 센터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정된 업체들은 로컬푸드(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가 아니었다는 큰 문제점도 있었다.”

-‘친환경 식자재’라면 ‘로컬푸드’가 전제돼야 하지 않나.

“센터로부터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인 ‘느영나영’이라는 업체는 사업장의 위치가 제주도다. 감자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재밌는 것은 이 업체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납품한 식자재의 원산지는 강원도, 경남 밀양, 경북 경주, 부산 강서구, 전남 해남군 등 전국 각지였다. 서울시 학생들을 먹이는데 전국각지에서 ‘친환경 식자재’라는 이름을 붙여 끌어온 것이다. 서울시 학생들을 먹이는데 제주도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또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100% 친환경 급식은 불가능하다.”

-센터를 통해 납품된 식자재 가격들은 어땠나.

“당시 시중에 형성된 가격들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시중가 보다 30~50%가량 높은 가격으로 학교에 납품됐다. 미나리의 경우 당시 경쟁입찰을 하면 4300원이었는데 센터 수의계약으로 1만200원에 팔았다. 시중가격보다 57.8%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취한 이득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